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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농지연금의 대상은 누구이고, 수령액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, 신청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. 농지연금은 국민연금처럼 노후에 매월 연금을 받으면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노후연금입니다.

 

 

농지를 농지은행에 담보로 맡기고,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제도로 어느정도 규모 이상이 되면 꽤 받을 수 있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면 아주 괜찮은 노후연금이기도 합니다.

 

농지은행 대표화면

 

목차

1. 농지연금이란

2. 농지연금 장점

3. 농지연금 가입조건

4. 농지연금 수령액 계산

5. 농지연금 신청방법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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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지연금이란

  • 만 60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
  • 농지자산을 유동화하여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 농업인의 노후 생활안정 지원으로 농촌사회의 사회 안정망 확충 및 유지
  • "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 관리기금법" 제 10조(사업) 및 제24조의5
    (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사업 등)

 

농지연금 장점

  • 부부 종신 지급
   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 사망시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음
    *단, 신청당시 배우자가 60세 이상이고 연금승계를 선택한 경우에 한함
  • 영농 또는 임대소득 가능
   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 농질르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연금이외의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음
  • 재정지원으로 안정성 확보
   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하며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므로 안정적인 연금 지급받을 수 있음
  • 연금채무 부족액 미청구
    연금채무 상황시 담보 농지 처분으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,
    부족하더라도 더이상 청구 안함
  • 재산세 감면
    6억원 이하 농지는 전액 감면이 되면서, 6억원 초과 농지는 6억원까지 감면됨

 

 

농지연금 가입요건

  • 가입연령 :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소유자 본인이 만 60세 이상
    (2022년의 경우, 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일 것 / 연령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계산 적용함)
  • 영농경력 : 신청인의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일 
    - 농지연금 신청일 기준으로부터 과거 5년 이상 영농경력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
    - 영농경력은 신청일 직전 계속 연속적일 필요는 없고, 전체 영농 기간 중 합산 5년 이상이 되면 됩니다
  • 대상농지 :
    - 담보농지의 경우, 농지연금 신청일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.
    ① 농지법 상의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,답, 과수원으로서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
      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
    사업대상자가 2년이상 보유한 농지(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포함) 
    사업대상자의 주소지(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)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,군,구 및 그와 연접한 시,군,구 내에
       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
    -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농지
      (단, 선순위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미만인 농지는 가입가능함)
    - 압류, 가압류,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

* 제외농지는 다음과 같으며, 사진 참고하시면 됩니다.

농지연금 제외 농지
농지연금 제외 농지

 

농지연금 수령액 계산

수령액 계산은 "농지연금 공식 홈페이지"에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계산이 가능합니다.

*농지연금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(클릭)

 


농지연금 공식 홈페이지 메인화면 > 농지연금 클릭
농지연금 공식 홈페이지 메인화면 > 농지연금 클릭
예상연금조회 클릭
예상연금조회 클릭
예상 농지연금 정보란 입력
예상 농지연금 정보란 입력

예상 농지연금 정보 입력하는 부분도 어려운 부분이 없으므로, 입력하시고 나서 결과를 확인해보시면 예상 농지연금 수령액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. 

 

예시> 공시지가 약 5억원 정도의 농지를 담보로 농지은행에 맡기게 되면, 매월 170만원 정도의 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게 됩니다. 

 

 

농지연금 신청하는 방법

 

① 상담정보 입력(신청서 작성)
농지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또는 로그인 후 농지연금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. 

농지연금 신청하기
농지연금 신청하기

② 전화상담
공사의 광할 지사 상담원이 고객님께 전화를 드려, 농지연금을 상담해 준 후 필요한 제출서류를 안내해줍니다.

 

③ 서류접수(방문/우편)

안내받은 서류를 관할 지사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신청접수가 진행됩니다.

 

④ 심사 및 승인

공사의 심사를 거쳐 승인이 되며, 진행상태는 "농지연금 공식 홈페이지"의 마이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.

마이페이지
마이페이지

 

⑤ 지사방문 / 계약체결

신청하신 농지연금이 승인이 되면, 관할 지사로 방문하여 계약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하면 끝납니다.

 

 

농지연금 신청 꿀팁 2가지

  • 농지연금 신청 시기
    영농경력을 만 55세부터 쌓아서 약 5년뒤에는 연금신청해서 노후연금으로 이용하기
  • 경매로 농지 매입하여 농지연금 신청
    농지의 경우 경매로 나오더라도 유찰이 많이 되므로 공시지가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
    공시지가보다 싸게 매입해서 노후를 준비한다면 꽤 괜찮은 노후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.
    다만, 경매로 나온 경우, 토지 소유권 등의 다른 문제가 없는지, 현장방문,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 꼼꼼히 확인이 필요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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